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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여자 치마 속 촬영한 현직 판사 징계(어이가없다.)

| 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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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자 치마 속 불법촬영한 현직 판사에게 내린 징계

게시됨: 2017년 12월 27일 15시 55분 KST  업데이트됨: 3시간 전 
대법원-여자 치마 속 촬영한 현직 판사 징계(어이가없다.)

 

 

 

 

 

 

 

대법원이 올해 7월 지하철에서 여자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법원이 홍 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내린 징계는 '감봉 4개월'이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홍모 판사는 '휴대폰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했다'고 부인했으나, 유죄가 인정돼 지난 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홍 판사가 파면 또는 해임되리라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법관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법 자체가 그렇다. 

법관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오직 △견책 △감봉(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함) △정직 등 이 세 종류만 가능하다. 법관이 파면되려면, 헌법 106조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야 가능하다. 

* 법관징계법 제3조

①징계처분은 견책, 감봉과 정직의 3종으로 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봉급의 3분의 1이하를 감한다.

* 헌법 제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판사의 경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판사징계법은 정직․감봉․견책이 3단계로 제한돼 있다. 다시 말해 판․검사는 재임 중 비위를 저질러도 지금까지 누려온 직책의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재임용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시사저널 2016년 9월 9일)


도해도 너무하다고... 매일 매일 생각한지 100년은 지난것 같다....젠장. 

투표 마감 : 2018-01-03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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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대로 감봉
28% (173명)
1위
2. 구속징역파면
28% (1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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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dew0505님의 댓글

mdew0505
0
9

법관은 뭐 일반인하고 다른 사람인가??
오히려 준법정신이 더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법관이라 벌금 적당히 때리고...감봉으로 끝낸다고??
이러니 사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돼지의왕님의 댓글

돼지의왕
0
5

이런 판사가 그럼 같은 치한범을 판결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좊나 웃기겠다 어이 동지 잘왔네 난 찍다걸려서 다굴까지 당했는데 300마넌 받았으니까 친구는 걍봐줌 ㅎㅎ이러겠네

야노시호님의 댓글

야노시호
0
3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도대체가 대법원 판결은 제대로 된게 뭐가 있냐? 이번주 PD수첩 KTX건도 그렇고 아주 씨 발것들

김도형님의 댓글

김도형
0
0

지구대에서 진술서 찢었다고 4시간동안 수갑차고 벌금 200만원나오던데
딸랑 진술서 1장 찢었다고 ㅡㅡ

헤르마님의 댓글

헤르마
0
0

저 판사 정치인 아들 아니었나?

chang님의 댓글

chang
3
0

걍 감봉만하고 냅둬

갸갸님의 댓글

갸갸
0
0

도찰은 성범죄인데 징역 안사나? 초범이라 그런거냐?

김간지님의 댓글

김간지
0
0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쪽팔리고 한심 스럽네요 그럼 법관 검사 판사는 잘못 해도 감봉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가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징역 살이 하고 이 사회가 원망 스럽다
당연 구속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달리다꿍했져님의 댓글

달리다꿍했져
0
0

이 법 개정해야 할듯..... 독재자들이 판사한테  인사권 행사 못하게 하려고 할려고 만든 헌법 같은데...
시대에 맞게 손좀 봐야 할듯.... 우리나라 헌법은 독재 정권을 거쳐서 다지고 다진 아주 잘 만들어진 헌법임... 오점을 안남겼으면 좋겠다

ㅋㅌ님의 댓글

ㅋㅌ
0
0

아버지도 국회의원이고 엄청 엘리트 판사던데... 역시 한국은 빽이 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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