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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부채 6550억 갚았더니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란다

| 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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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새누리당 시장이었던 이대업 시장이 퇴임할 때 무려 6550억이나 되는 빚을 물려주었다. 무리한 성남시청 건축과 토목 공사 남발로 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한가득 남겨주고 퇴임했던 것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업자들에게 뇌물을 많이 받아서 퇴임 후 감방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는 아무도 건설업자 포퓰리즘이라고 주장 안하더라.

 

그러다가 이재명이 새롭게 성남시장이 되어 4~5년동안 허리띠 졸라매어 그 엄청난 빚을 모두 갚고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재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금을 조금도 올리지 않았음에도 재정이 넘쳐흘러 취준생 청년들에게 몇 십만원 지원하니까 사방에서 벌떼같이 성남이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한다고 난리부르스다.

 

복지 포퓰리즘 안했던 자기들은 건설업자에게 퍼주느라 6550억 빚만 물려 주더니 그 빚 다 갚고 남는 돈으로 뭐 좀 하자는 데 나라가 망한단다. 정말 이렇게 파렴치한 작자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다.

 

게다가 이재명을 깎아내리기 위해 성남은 원래 분당이 있어서 재기가 가능했단다. 이는 마치 원균이 이순신은 거북선이 있어서 백전백승했다며 허세 부리는 것이나 진배없다. 그럼 이대업 시장때는 분당이 독립했었냐? 그때도 이미 천당 아래 분당이었다.

 

노무현 퇴임시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등 한국의 공기업들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시장 독점 기업이다보니 가만히 놔두면 손해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초우량 공기업들 돈으로 4대강하고 자원 외교 하느라 지금은 100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게 되었고, 수도값이 너무 싸다며 올려서 이 부채를 갚겠다고 또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한때 통일은 대박이라던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성형 시술 받고 드라마 보느라 북한 핵개발을 방치하더니 이제와서 김대중, 노무현이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돈 지원했기 때문에 핵으로 되돌아 왔다고 거품을 물고 있다.

 

솔직히 이제와 돌이켜보면 김대중, 노무현때는 북한과 굳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될만큼 편안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남북 교류와 관광붐이 있었다. 그리고 개성공단도 북한에만 돈을 퍼줬다고 하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의 이익이 수 배 더 컸다.

 

지금 박근혜가 개성공단 폐쇄해서 안달난 것은 한국 기업인들뿐이다. 이미 수 조원의 피해를 입은 그들은 심지어 지금도 공단이 다시 열리면 또 참여하고 싶단다.

 

문재인은 과거 이재명이 했던 새누리당의 똥을 치워야 할 때 대통령이 되버렸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같은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을 맡아줘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다.

 

나도 문재인이 한국의 적폐를 모두 청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촛불을 만들어 낸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차분히 풀어 나가길 소망한다.

 

 

성남시 부채 6550억 갚았더니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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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잊혀진자님의 댓글

잊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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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정치인들은 거기서 거기고 여기서 짓거리는 말들은 자신에게 이득되면 좋은 대통령 아니면 나쁜태통령이라고 하네요.
 정보라고 갖고 온것도 진실인지 조작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한번쯤 의심해 볼만 할텐데 왜 다들 서로의 말이 맞다고 키보드 배틀을 하시는지...
 그런데 솔찍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생각 외로 잘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을 지는 모르지만... ㅎㅎ

김멍게님의 댓글

김멍게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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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명박과 문재인을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명박 같은 불세출의 세금 괴도가 대통령 됩니다.

디스플러스님의 댓글

디스플러스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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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이(키보드 배틀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감정적 논쟁이 아닌 논리적 논쟁은 좋은 것이라 보오만~~

헤르마님의 댓글

헤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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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협이 똥을 싸서 성남시민이 깨달았지. 그래서 뽑힌게 이재명.
박근혜가 똥을 싸서 한국국민이 깨달았지. 그래서 뽑힌게 문재인.

새누리지지자들은 반성하자.

이유님의 댓글

이유
7
2

세상엔 흑백논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다들 이렇게 싸우지.
이재명 시장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25만원씩 나눠주는 정책엔 그렇게 나눠주는 것보단 그 금액으로 다른 일을 하는게 더 낫지 않은가 의문을 가질수도 있는거고
저 정책 하나 부정한다고 이재명을 부정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을 깐다고 문재인 정부 까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깐다고 이명박근혜 지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정치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 안하고 흑백논리로만 싸우려 듦.
그러니까 토론이 안되고 백날 정치 싸움질만 하는거지 ㅉㅉ

진시황제님의 댓글

진시황제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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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유/ 평소에 책을 안읽으니깐 25만원 나눠주는게 나쁜거 같지요

http://www.yes24.com/24/goods/35057315?scode=032&OzSrank=2

돈내고 사서보셔..

ark-devi님의 댓글

ark-devi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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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지......
당연히 소득이 낮고 세금 낼 이유가 없는 백수들은 좋아할 것이고
소득수준이 높고 세무서의 표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월급쟁이들은 싫어하는게 당연하지....

국가나 지자체가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이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시민들의 세금을 납세자인 시민들의 전체의 동의나 공청회등의 절차없이
일부 정치인의 마음대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뿌려버린다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을듯 하네요

주주들의 출자로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혁신적인 경영기법변화를 이용해서 이윤을 평소보다 좀더 올렸다고 주총의결없이 초과이윤을 마음대로 다른사업에 투자하거나 임원인센티브로 뿌리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행동이죠......
보통 이런 경우 주주들이 경영진을 배임/횡령으로 고발하죠.....
국가나 지자체라고 적용되는게 다를거라 생각하지는 않겠죠?? 진보지지자들이???

있을때잘해님의 댓글

있을때잘해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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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윤만 생각하면, 공공서비스는 다 올려야 되고요~ 보건복지는 할 필요도 없지요. 그게 정부나 지자체가 일반 기업들과 다른 것입니다.
쓸데없이 쓰는데에는 질책을 하는게 맞습니다만,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사회에 이득이 있으면 하는겁니다. 청년배당 기본소득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성남시에 피해간 것이 무엇인가요? 그거 일반 돈도 아니고 상품권이었고, 지역에서밖에 못쓰기때문에 지역경제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지역 내에서 소비하면, 그 금액이 지역상인들에게 가죠. 이런 순환은 생각을 못하시는 겁니까?
진정 우익들은 이런 경제순환 개념은 없으신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세워서 다수결로 진행하는 대의민주주의죠.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책/사업할 때마다 시민들의 전체 동의와 공청회를 하던가요? 시민들에게 의견 다 들어가면서 정책/사업할 거면 직접민주주의 하자고 하세요.

ark-devi님의 댓글

ark-devi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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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무리 대의 민주주의라도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시장의 독단으로 저런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정책을 시작해서 시민들에게 전가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경제의 선순환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그 이후의 부차적인 문제아닌가요???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죠
서울의 위성도시급인 성남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역 청년백수를 위한 퍼주기정책을 펼친다고 수도권전역으로 일하러 다니는 (지역주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월급쟁이 가정에 어떤 이득이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지역 소상공인에게 돈을 풀면 그 소상공인들만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이윤이 늘었으니 가격을 낮춰주기라도 한답니까??
그 월급쟁이들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 퍼주기 정책을 부양해야 하죠???

우상윤님의 댓글

우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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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시장이 국회의원이냐 멍청아
대의민주주의 좋아하시네 전세계 시장중 가장 뛰어난 시장중 하나로 손꼽히는게 이재명이다

ark-devi님의 댓글

ark-devi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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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장이 임명직이냐 멍청아.....
선거로 뽑혀서 시민들의 의사를 참고하여 시정을 운영하는 선출직이지......

강쿠마님의 댓글

강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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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람은 예전부터 느꼈지만 머리속에 소설을 미리쓰고 글을쓰시나보네
재정부담되는 정책을 시작한게아니고 남는재정으로 돌려주는거라고
매번나와서 말하드만 지듣고싶은데로만 듣네 이제 깨우칠때도됐잖아?
보수는 망했어 한 10년은 입닥치고 살면 차츰 살아날꺼야 쥐죽은듯이살아
그냥 분란만들지말고 ㅋㅋㅋ

ark-devi님의 댓글

ark-devi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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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재정????? 재정이 남으면 되냐???
중고교 교과과정에서도 배우는 내용이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라고.......
그건 (시장마음대로 복지정책에 쓰려고.....) 시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
그리고 올해는 남는 재정이고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하는 것이고.......
한해만 주고 말거냐? 남는재정타령을 하게????

있을때잘해님의 댓글

있을때잘해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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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님이 말하고 싶은건 뭔가요? 그럼 남은 돈으로 뭘 하면 됩니까? 이명박처럼 탄천 사업이나 해야합니까? 아니면 해외 자원발굴에나 투자해야해요?
성남시장이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와 서울시를 위해서도 일해야 합니까? 국가 위해 일 할거면 대통령해야지 않나요?
모든 세금은 다른 일을 위해서도 쓰입니다. 주류세 담배세 하물며 생리대에 붙는 세금 등 모두 각각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나 관계가 있는 단체를 위해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성남에 살면서 서울시 소재의 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들이 성남시에 얼마나 낼까요? 월급으로만 따지면 지방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세? 청년 자녀가 있는 월급쟁이들은 더 좋겠죠. 안그런가요? 그 돈으로 제 부모가 친구가 지인이 득을 볼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이기적이신가요? 같이 잘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월급쟁이들만 냅니까? 지역 상공인이 금액으로 따지면 수도권전역으로 다니는 성남시에 사는 월급쟁이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다만 월급쟁이 지갑이 유리지갑일 뿐 요즘은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투명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늘어나면 성남시가 이익이 더 늘어납니다. 세금도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소상공인들을 보살피는데 드는 정책적,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님의 사고방식이 너무 편협적이고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 한그루만 파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alexkim님의 댓글

alex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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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박원순
차차기 이재명
차차차기 한희정
차차차차기 김광진
게임 오버

마린마린님의 댓글

마린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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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우연히 정치에 관심없던 사람이 읽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할만한 글이네. 이러니 정치에 관심없던 어린친구들이 이런 단순한 글을  sns 에서 읽고 이게 사실인지 진짜 그런 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찾아 보지 않고 믿고 맹신하면서 편협한 광신도가 되는거다.  전에는 일베가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반대쪽으로 치우친 광신도들이 너무 활게를 친다. 그 나물에 그 밥 일베 욕할거 없다. 드라마 보느라 핵개발 방치했다는데서 헛웃음이 나온다. 아무리 싫어해도 말은 맞게 하자. 북한 핵개발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있는건 아니지. 지금 북한이 핵개발 하고 미사일 쏘는게 문재인 탓이 아니듯 핵개발이 박근혜 탓은아니지. 물론 다른부분에서 박근혜가 잘못한것은 있지만 아닌건 아닌거다. 물론 핵개발 후의 대처에서 차이가 있겠지. 단순하게 말하면 1. 금전적 지원으로 더 나은 삶을 주겠으니 핵개발 하지마라 (무역,개성공단), 2. 핵개발하면 어떠한 금전적 도움은 물론 자금줄 다 끊어놓겠다. 1번이 진보 2번이 보수 의 기본틀이지. 물론 지금 북한은 정신나간 폭주기관차 처럼 어떤 대책으로도 효과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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