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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에 성폭행당했다" 거짓고소 20대 여성에 실형 선고

| 정치토론

본문

같은 회사 남성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

이 판사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B 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1101104954227?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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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adio님의 댓글

radio
0
5

이승훈판사는 맨날 멘트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형량은 약하게 때리는 희안한 판사.

ark-devi님의 댓글

ark-devi
댓글의 댓글
0
0

그릇이 그만큼 밖에 안되는 거지.....
죄인이더라도 벌을 강하게 줄수 없는 마음여린......
이미 희생당한 피해자보다는 법정에서 만나는 죄인에게 감정이입을 더 잘해주는......

withsea님의 댓글

withsea
0
0

뭐 같이 자놓고 소송하고 감방가고 난리냐.  혼외 관계가 많으니까, 별일 다 생기네.

김태환님의 댓글

김태환
1
9

남자 성폭행였으면 몇년 감방 갈거
여자는 허위사실로 남자 엿먹이려고 한거 꼴랑 9개월이네 ㅋㅋㅋ

룩스베리굿님의 댓글

룩스베리굿
1
1

이정도면 역차별아닌가? 여자한텐 관대하고 남자한텐 무겁고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

헐스님의 댓글

헐스
1
2

미친.. 남자 인생을 벼랑으로 밀었는데..10개월.. 뭔 개 소리냐..

uTorrent님의 댓글

uTorrent
0
1

조덕제 배우 사건이 생가나네요. 일단 기사의 내용가 증거를 보면 여자 배우가 그냥 뒤집어 씌운건데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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