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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물 민영화 없다' 해놓고 뒤로는 계속 궁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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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물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는 물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MB, '물 민영화 없다' 해놓고 뒤로는 계속 궁리했다

 

“가스, 물, 전기, 의료보험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1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법인 지분을 민간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물산업 지원법’을 추진하면서, 물 민영화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청와대는 물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시사IN>이 입수한 영포빌딩 이명박 청와대 문건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08년 8월27일 “물산업 선진화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조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했다. 법 제정이나 개정은 당과 여론의 반대로 어려우니 ‘우회 전략’을 지시한 것이다. 이튿날인 2008년 8월28일 “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법 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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