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작위 배당'이라더니..현직 부장판사 "얼마든지 조작" >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   기타게시판   >   뉴스
이 게시판 이용안내 보기

연예/시사에 대한 황당하고 어이없는 뉴스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글쓰기 포인트 10점 / 댓글쓰기 포인트 1점] 적립됩니다.
사이트 홍보나 광고를 목적으로 등록한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게시물이 삭제되며 강퇴됩니다.


[단독] '무작위 배당'이라더니..현직 부장판사 "얼마든지 조작"

본문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08년 촛불시위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 신영철 전 대법관 파동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법원은 재판을 배당할 때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배당을 엄격하게 지켜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배당한다 해도 얼마든지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MBC에 털어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도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현재의 배당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겁니다.

 

임소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법원행정처 간부를 지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MBC 취재진에게,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게 원칙이지만, 법원직원이 먼저 들어온 사건을 나중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특정 접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 사건에 특정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나면, 컴퓨터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할 때, 특정 사건번호가 특정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도록 배당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재판부들을 제외하도록 조건값을 설정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공개적으로 특정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지만,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도 재판부 배당 결과를 원하는대로 조정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지난 2015년 통진당 의원 재판 배당을 조작할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재판부 배당 조작이 이뤄진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법원 전산국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뉴스 실시간 인기

뉴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베스트 게시판이 개편되었습니다. 댓글6 인기글 관리자 19-01-10 213282 0
공지 메뉴 개편 및 게시글&댓글 비로그인 작성이 가능해졌… 댓글2 인기글 관리자 18-12-20 327650 0
공지 신규게시판 신청 및 게시판 지기 모집합니다. 댓글15 인기글 관리자 18-03-29 318235 0
8650 성별이 벼슬인 나라 새글첨부파일 닭다리내놔 19-05-21 903 1
8649 승합차에 강아지 매달고 산책 댓글1 새글인기글 백지장 19-05-21 1305 0
8648 중국 화웨이 근황 ㅋㅋㅋ 새글인기글첨부파일 나라웃긴다 19-05-21 1343 1
8647 정부, 이란 서부 터키·이라크 접경지 '철수권고' … 새글인기글첨부파일 thread 19-05-21 1300 1
8646 현재 정부가 추진해서 논란중인 게임중독세 댓글1 새글인기글첨부파일
O형
건의 19-05-21 1321 0
8645 악성 댓글 누리꾼 고소한다는 대림동 여경 새글인기글첨부파일 블루투스너마저 19-05-21 1321 0
8644 브래지어에 마약 숨긴 30대 여성들…"반성 감안 감… 새글인기글첨부파일 치치와보리 19-05-21 1331 0
8643 [장도리]조선일보, 개처럼 커서 왕처럼 산다 새글인기글첨부파일 thread 19-05-21 1342 4
8642 황교안·나경원 ‘탈원전 가짜뉴스’ 무한반복 새글인기글첨부파일 thread 19-05-21 1409 2
8641 ‘가짜뉴스 범벅’ 자유한국당의 ‘징비록’ 인기글첨부파일 thread 19-05-21 1738 3
8640 김성태 딸 채용비리 기자상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인기글첨부파일 thread 19-05-21 1747 3
8639 전광훈 목사가 밝히는 ‘빤스 발언’의 진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thread 19-05-21 1756 3
8638 예배시간에 자유한국당 선거운동하는 한기총회장 전광훈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thread 19-05-21 1751 3
8637 세월호 참사 보름만에... 기무사 "계엄령 선포 조… 인기글첨부파일 thread 19-05-21 1718 2
8636 황교안의 품격 인기글첨부파일 thread 19-05-21 1774 3
8635 군인 전원 사망한 봉황새 사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저엉미인 19-05-21 2200 3
8634 한국당, 앞다퉈 "상속세율 인하 법안" 제출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평택고덕
흑비 19-05-20 3055 3
8633 트럼프, 이란에 "종말" 경고 인기글첨부파일
평택고덕
흑비 19-05-20 3406 2
8632 황교안 총리시절 2년, 국민의 삶이 나아졌을까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thread 19-05-20 3532 3
8631 인텔, 퀄컴도 구글에 이어 화웨이 거래 중단. 인기글첨부파일
평택고덕
흑비 19-05-20 3502 1
8630 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 외부통제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평택고덕
흑비 19-05-20 3476 1
8629 전동킥보드 뺑소니범 잡힘 ㄷㄷㄷ 인기글첨부파일 욕나온다 19-05-19 5021 0
게시물 검색

Copyright © mybogo.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