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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없던 독일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생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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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없던 독일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생긴일



당시 독일의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수십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특히 독일 뮌헨 대학의 IFO 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경제학자 한스 베르너 신은 90만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의 독일 경제 지표는 이런 우려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독일의 실업률은 연초 4.8%에서 10월 4.5%로 오히려 하락했다. 


평균 실업률 9.3%를 보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이자 독일에서도 20여년만의 최저 수준이다. 신규 일자리는 40만개가 늘었다. 


원문보기: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512311705521#csidx0d618ba9e171f58bb3d05b41d66dddd 


응 실업률 역대 최저

현재 독일 실업률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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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익명님의 댓글

익명
4
0

독일은 그렇고 우리나라는 망하고있지

딥블루님의 댓글

부산
딥블루
댓글의 댓글
0
1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변화를 꺼리는거임. 자신들 회사가 언제 망할지 알수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좋은만큼 나누는게 아니라 더욱더 악착같이 부를 쌓고 있는 것이 문제임. 물론 기업이 스스로 번 돈에 대해서 따질 권리는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보자면 절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옳다고 볼 수는 없음.. ㅠㅠ

손담비님의 댓글

손담비
댓글의 댓글
0
2

따질 권리가 없다는 말씀에는 다른 생각입니다. 노동과 자본이 모여서 재화를 창출하죠. 창출된 재화는 노동과 자본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노동보다는 자본에 지나치게 할당을 많이 하는거죠. 의사 결정 주체가 자본 제공자니까요. 의사결정을 공정하게 한다면, 굳이 최저임금이란 개념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때 폐지하면 되겠죠~ ^^

딥블루님의 댓글

부산
딥블루
댓글의 댓글
0
0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ㅎㅎ

익명님의 댓글

익명
0
1

주 5일제 도입하면 망한다고 했었지
그런데 망했냐?
그리고 우리나라 망하고 있다는데 뭐가 망했는지 자료 좀 들고와봐라
양극화 현상은 지난정권애들이 심화시키고 지금은 정점을 향해가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탓인가? ㅋㅋㅋㅋㅋ
나라 망한다고 떠드는 애들은 지금 야당지지하는 못사는 애들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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